법령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7. 28. 선고 2021다235132 판결
  [부당이득금][공2022하,1757]
   부당이득금
  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의료법

2021년

2. 서울고등법원 2021. 4. 29. 선고 2020나2013746 판결
  [부당이득금][미간행]
   부당이득금
  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2016년

3. 서울행정법원 2016. 1. 29. 선고 2015구합75008 판결
  [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한국마사회법 한국마사회법 시행령

2014년

4. 대법원 2014. 11. 13. 선고 2013추128 판결
  [재결취소][미간행]
   재결취소
  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헌법

5. 대법원 2014. 1. 23. 선고 2011두25012 판결
  [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][공2014상,502]
  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
  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

2012년

6. 대법원 2012. 4. 13. 선고 2010다10160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   채무부존재확인
  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

2011년

7. 서울고등법원 2011. 9. 20. 선고 2009누31016 판결
  [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
  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10년

8. 서울고등법원 2010. 12. 16. 선고 2009노3100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업무상횡령·사기·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사기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위반
   고등교육법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공무원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9. 대법원 2010. 9. 30. 선고 2010다43580 판결
  [이사회결의무효확인][미간행]
   이사회결의무효확인
  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